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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목차
축사 / 유성엽 5
축사 / 도종환 7
환영사 / 노웅래 9
환영사 / 조배숙 11
발제 : 창작노동 보호를 위한 작권법의 과제 / 남희섭 13
1. 서론 14
2. 저작권을 통한 창작 노동의 착취 사례 17
가. 〈구름빵〉 사례 17
나. '조용필' 사례 19
다. 외주제작 방송물 사례 20
3. 해법의 모색 29
4. 저작권 제도를 통한 해법과 입법례 32
가. 개관 32
나. 유형별 입법례 33
다. 주요국별 입법례 37
5. 저작권법 개정안 제안 42
가. 주요 내용 42
나. 제안 조문 42
다. 조문별 해설 44
라. 제안 조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도입 여부를 고려할만한 방안 59
6. 결론 61
참고문헌 61
토론문 65
문화생태계의 혁신과 역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저작권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 박성호 66
I. 서론 66
II. "계약의 해석 원칙"에 대하여 66
III. "미래 창작에 대한 포괄적 양도 금지와 해지권"에 대하여 67
IV. "정당한 보상청구권"에 대하여 68
V. 소결 - "예술인복지법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69
토론문 / 신대철(내용없음) 71
토론문 / 이종일(내용없음) 72
토론문 / 하장호 (내용없음) 73
방송사의 저작권 독점은 폭력이다 / 한경수 74
토론문 / 공형식(내용없음) 7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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