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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권태신 3
기조연선 / 김종훈 4
[발표자료 1]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향 / 최원기 6
1. 트럼프 행정부의 '힘을 통한 통상정책' 7
2. 일방적 국내 통상법 적극적 발동 8
3. 최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에 대한 무역제재 9
4. 대응 방향 13
(1) 대미 통상 인식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 13
(2) 통상 분야에서 한미 상호 신뢰기반 확대 노력 14
(3) 대미 통상채널의 다원화 및 전방위적인 통상외교 강화 긴요 15
(4) WTO 등 다자통상 기제를 적극 활용 16
[발표자료 2] 미국 통상압력 조치 및 전망과 파급영향 / 최남석 17
1. 문제제기 18
2. 미국 통상압력 조치 현황 및 전망 19
1) 철강 19
2) 세탁기 22
3) 태양광 전지 24
4) 반도체 수입규제 전망 27
5) 자동차 수입규제 전망 28
3. 미국 통상조치의 국내경제 파급영향 29
1) 철강 수입규제 파급영향분석 30
2) 세탁기 세이프가드 파급영향분석 34
4. 결론 및 시사점 39
[토론 1] / 이윤희 43
[토론 2] / 고준성 53
[토론 3] / 천용찬 56
1. 미국 통상정책에 대한 비판 57
2. 우리의 전략 59
3. 참고자료 61
[발표자료 1]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압박과 대응방향 / 최원기 10
〈표 1〉 대미 20대 철강 수출국 10
〈표 2〉 중국산 철강 10대 수입국 11
[발표자료 2] 미국 통상압력 조치 및 전망과 파급영향 / 최남석 32
〈표 1〉 글로벌 관세에 따른 철강산업 수출감소의 국내경제파급효과 (2018~2022년) 32
〈표 2〉 글로벌수입할당제에 따른 철강산업 수출감소의 국내경제파급효과 (2018~2022년) 33
〈표 3〉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 파급효과 (2018년~2022년 누적) 33
〈표 4〉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세탁기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35
〈표 5〉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태양광전지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35
〈표 6〉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반도체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36
〈표 7〉 미국의 자동차부품 세이프가드 발동 관세율 가정 37
〈표 8〉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자동차부품 수출감소의 파급 효과 37
〈표 9〉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수출손실의 경제적효과 (2018년~2020년 누적) 3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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