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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 [전자자료] / 공동주최: 국회의원 김삼화,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김삼화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3. 12(월) 14: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612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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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삼화 3

인사말 / 이익현 5

인사말 / 권인숙 7

주제발표 :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 / 현소혜 9

I. 논의의 배경 10

II. 파탄주의 도입의 필요성 13

III. 외국의 입법례 15

IV. 결론 21

토론 24

토론1. / 현대호 24

토론2. 이혼 후 부양제도의 도입 필요성 / 배인구 27

1. 유책주의와 파탄주의 28

2. 이혼 후 부양제도의 도입 필요성 29

3. 마치면서 29

토론3.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간담회 토론문 / 송효진 30

토론4. / 조주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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