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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수민 3
축사 / 박주선 5
축사 / 유승민 7
축사 / 김동철 9
발제 :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 고환경 11
1. 현행 P2P대출업의 규제체계와 법률안의 의의 13
2. 법률안의 특징 및 주요내용 검토 14
3. 종합 검토의견 및 중점 검토 필요사항 23
토론 25
토론1. / 하주식(내용없음) 25
토론2. / 문상석(내용없음) 26
토론3. / 원종현 27
토론4. / 신현욱(내용없음) 32
토론5. / 김성준 33
1. P2P금융은 '다수의 개인 투자자와 개인 대출자만을 연결'하는 것이 아닌 '다수의 개인/법인 투자자와 개인/법인 대출자를 연결'하는 것 34
2. P2P금융의 핵심은 '중개'가 아닌 '여신과 중개의 융합' 36
토론6. / 이지은 40
1. 온라인대출거래업을 수행하는 온라인 대출플랫폼의 업무범위의 구체화와 관련된 현행법적 한계 41
2. 온라인대출거래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에 대한 검토 42
3. 대부업법 등 적용여부와 차주 보호의 관점에서의 보완방안 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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