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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 문진국 4
축사 / 정세균 6
축사 / 김성태 8
축사 / 강신표 10
발제 :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 / 윤영한 12
1. 문진국 의원님의 개정법안 발의 배경 14
2. 격벽설치 관련 과거의 법령개정 추진 사례 16
3. 국내 택시 운전자 보호 대책 16
4. 해외 택시 운전자 보호 대책 17
5. 지자체의 격벽설치에 대한 지원사례 22
6. 문진국 의원님의 개정법안 발의안 23
7. 택시 격벽설치 재정지원 방안 24
8. 결언 25
토론 26
택시 보호벽 설치에 관한 의견 / 김태황 26
택시 보호벽 설치에 대한 당위성 27
택시 보호벽 설치시 장단점 28
택시 보호벽의 지자체 추진 사례 28
택시 보호벽 설치 비용의 부담 문제 29
보호격벽 광고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30
택시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 방안 / 이양덕 36
관련근거 및 법안 37
택시 보호격벽 현황 38
택시 보호격벽 설치 시 검토사항 38
택시 보호격벽 설치 방안 39
택시 격벽(안전벽)설치에 관한 의견 / 이성운 41
현황 42
안전벽 설치 시 장점과 문제점 42
종합의견 43
택시 격벽 설치의 필요성 / 안기정 45
1. 택시 운전자의 고령화와 기사의 안전 46
2. 승객의 안전 48
3. 정보의 공유 49
택시 격벽 설치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 / 박용훈 50
1. 택시 격벽 설치 필요성 51
2. 어떤 사양의 격벽을 설치할 것인가? 52
3. 격벽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53
4. 입법 및 행정 보완사항 54
택시 격벽 설치 지원에 대한 토론문 / 박준상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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