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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PROGRAM 3
개회사 / 이내영 4
축사 / 조정식 6
환영사 / 황희 8
환영사 / 정창무 10
주제발표 12
1. 분권형개헌과 난개발방지를 위한 도시환경권 강화방안 / 이재준 12
도시환경권과 난개발 13
헌법개정 논의결과 18
난개발 방지 제도 20
헌법 개정 방안 28
법률 개정 방안 30
2. 분권형 개헌과 대도시권 계획·관리를 위한 과제 / 이상대 33
I. 현행 헌법의 국토도시 관련 규정과 사회적 요구 35
II. 주요국 헌법의 국토,도시 관련 규정 37
III. 헌법 개정 논의와 국토도시분야 과제 40
IV. 분권형 헌법 개정과 대도시권 계획·관리 위한 과제 41
V. 지속가능 발전과 효율성 있는 국토공간을 위한 헌법적 과제 43
3.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본 국토·도시계획분야 분권형 개헌 / 조정래 45
1. 서론 46
2. 국토·도시 관련 현행 헌법 규정 47
3. 그간 개헌 논의의 경과와 성과 50
4. 국토의 계획 및 정책 이념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 51
5.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사례 54
6. 결론 56
참고자료 : 국토·도시·환경계획 관련 외국 헌법례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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