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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정종섭 4
개회사 / 최대권 6
발제 : 지방분권에 관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시안의 문제점 / 이광윤 8
I. 서론 9
II. 본론 9
1. 지방분권국가 선언 9
2. 지방자치권 연원과 사무배분 원칙의 신설 11
3. 입법권의 배분 15
4. 행정권 배분 24
5. 지방정부의 재정권 25
6. 지방정부의 기관 27
III. 결론 28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발췌본 32
토론 42
토론1. / 유민봉(내용없음) 42
토론2. / 정준현 43
1. 토론자의 관점 44
2. 몇 가지 질문 46
토론3. / 박희권(내용없음) 48
토론4. 개헌과 제7공화국, 그리고 국회해산 / 지영준 49
1. 개헌 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 50
2. 개헌의 장애요소가 되는 불필요한 논의들 51
3. 개헌 헌법(제7공화국 헌법)과 시행시기 55
4. 결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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