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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발표 3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대응 전략 / 고재경 3
1.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환경권 5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7
3. 우리나라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현황 11
4. 지방분권과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14
5. 지자체 기후변화 대응 과제 18
지역별 에너지 수급 비교 및 에너지 정책 시사점 / 노동운 23
서론 25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지표 25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구조 32
지역별 1차에너지 공급 구조 34
지역별 최종에너지 소비 구조 35
지역별 전력 수급 구조 36
지역별 재생에너지 잠재량 38
정책 시사점 42
패널 44
패널 1. 지역별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하다 / 권원태 45
기후변화 현황 및 위협 45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별 기후변화 과학정보 필수적임 45
범정부 및 지역별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제도 마련 46
패널 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의 과제 / 이창훈 47
패널 3. 분산에너지자원과 에너지 분권 / 유정민 49
패널 4. 기후변화대응강화를 위한 개헌과 지방선거에서의 과제 / 김대희 51
1. 헌법상 환경권 규정의 구체성 필요 51
2. 지역에너지분권을 통한 에너지전환정책이 꽃피는 지방선거가 필요 52
패널 5.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헌의 방향 / 고문현 55
I. 서론-10차 개헌의 의미 55
II.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헌법개정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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