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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장석춘 4
환영사 / 김성태 6
환영사 / 홍영표 8
환영사 / 심상정 10
주제발표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 권혁 12
I. 서설 13
II. 산안법 제개정을 통한 산업재해 대응방식과 그 한계 13
III. 균열일터의 산재위험 가중 요인과 대응방향 14
IV. 산안법 전부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과 평가 16
V. 결론 28
지정토론 3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평가' 토론문 - 전부개정은 필요한가? / 강태선 31
1. 전부개정안의 배경에 관하여 32
2. 사망재해 감소대책과 전부개정안에 관하여 34
3.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평가 39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의 사회적 의미 / 박종식 40
새로운 산업안전보건 취약계층의 등장과 대응 41
원하청관계의 확산에 대한 대응 42
불안정 노동(precarious work)의 확산 44
서비스업 확대 및 관료조직의 심화에 대한 대응 45
고령화 추세와 취약노동자 46
부실하게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전면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 조기홍 47
서론 48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49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흐린 빛은 멀고 갈 길은 깜깜한 등대 / 최명선 54
1. 들어가며 55
2. 주요 개정안에 대한 의견 56
위험의 외주화와 균열일터 산업안전 차별해소 토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평가를 중심으로 - / 전승태 72
서론 73
산안법 개정안 주요내용 검토 74
결론 8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주요 내용 / 강검윤 83
1. 위험에 노출되는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 84
2.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85
3. 위험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책임 확대 85
4. 작업중지 제도의 실효성 제고 86
5. 건설업 특례에 관한 "절" 신설 86
6.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정보 심사 강화 87
7.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 강화 88
8. 그 밖에 법 체계 정비 89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9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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