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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 [전자자료] / 주최: 국회의원 변재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변재일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3.21.(수) 오전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616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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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3

개회사 / 변재일 4

축사 6

축사 / 우원식 7

축사 / 유영민 9

축사 / 이효성 11

발제 13

5G 네트워크 기술현황 및 특성 / 박용완 13

I. 5G 개요 15

II. 5G 대표 융합서비스 18

III. 5G에 대한 기대와 우려 26

IV. 제언 28

5G 시대 망중립성 원칙 재정립 필요성 / 신민수 31

5G의 경제적 효과와 장애 요인 33

5G의 특성과 성공 요인 37

망중립성의 개념 및 주요 내용 40

국내외 망중립성 정책 동향 41

5G 시대의 망중립성 정책 45

패널토론 50

토론 1. 5G시대 「망중립성 원칙 재정립」을 통한 ICT생태계 건전성 회복 요구 / 윤상필 51

1. 미 FCC 망중립성 개정 의미 51

2. 국내 망중립성 현황 53

3. 국내 ICT 생태계 현실 54

4. 망중립성 재정립을 통한 ICT 생태계 건전성 회복 요구 56

토론 2. 망중립성 원칙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토론 / 차재필 58

토론 3. / 이종관(내용없음) 62

토론 4. / 한석현(내용없음) 63

토론 5. / 김재영 64

토론 6. / 전성배(내용없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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