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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인사말 / 금태섭 5
인사말 / 김병욱 6
발제 7
1. 사법체계에서의 청소년 인권상황 / 장기성 7
1. 서론 8
2. 인권 9
3. 소년사법체계 12
4. 인권과 소년사법체계 21
5. 사법체계에서의 인권상황 실태 분석 결과 24
참고문헌 57
2. 현행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 / 김광민 58
1. 학교폭력법과 정책의 전개과정 59
2.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60
3. 학교폭력자치위원회 64
4. 교실을 당사자로 복귀시키자 66
토론문 71
토론문 1. 소년 강력범죄 대책과 입법 개선 방안 / 이수정 72
토론문 2. 학교폭력 해결의 중심은 교사와 교실 / 박종철 76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교육청으로 76
2. 학급 자치 위원회, 교사의 중재 조정 권한 법제화 77
3.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아야 한다 78
4. 소년법에 대해 80
5. 문제는 교정(선도) 시스템과 교정(선도) 프로그램의 부재 아닐까? 80
토론문 3. / 박진애 82
1. 실체법적 측면 83
2. 절차법적 측면 84
토론문 4. / 윤채완 86
발제1. 사법체계에서의 청소년 인권상황에 관한 토론 86
발제2. 학폭위 제도에 따른 학교 구성원간 문제발생 분석에 관한 토론 89
토론문 5. 소년보호기관의 인권상황 및 소년법 개정에 관한 토론문 / 이법호 96
I. 들어가며 96
II. 소년보호기관의 인권상황 96
III. 소년법 개정과 관련한 의견 98
IV. 마치며 98
토론문 6. / 이상돈(내용없음)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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