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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안전한 혁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SW안전 법제화 방안 [전자자료] :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박정 ; 주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정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 3. 21.(수)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616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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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박정 3

환영사 / 김명준 5

축사 / 유영민 7

발제 9

왜 SW안전인가? / 배두환 9

기반시설의 SW안전 법제 개선 방안 / 권헌영 18

I. SW안전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20

II. 기반시설 SW안전 법제의 핵심 쟁점 22

III. SW안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방향 25

토론문 29

토론문 1. / 배두환(내용없음) 30

토론문 2. / 권헌영(내용없음) 31

토론문 3. 철도분야 SW안전 법제화 현황 / 황종규 32

토론문 4. / 민상윤 35

토론문 5. / 최준호(내용없음) 38

토론문 6. / 전수남 39

I. 추진배경 39

II. 해외동향 40

III. 현황 및 문제점 41

IV. 추진과제 42

토론문 7. SW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 방안 / 송지환 52

첨부 : 소프트웨어 안전 기본법안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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