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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박주민 3
인사말 / 이종걸 5
인사말 / 천정배 7
발표 9
알권리 및 정보접근권 / 한상희 9
1. 서론 9
2. 정보와 국가 - 정보기본권의 도출을 위한 예비적 분석 10
3. 국가구조의 변화와 헌법원리 25
4. "정보기본권"의 의미와 그 인식근거 51
5. 입법투쟁으로부터 해석투쟁으로 58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 조지훈 61
1.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의 헌법 해석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헌법재판소 2005. 5. 26.자 99헌마513, 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6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한 사례 63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한 사례 66
4. 각 기관·단체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 발의안의 내용 72
5.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문화의 헌법적 의의와 과제 73
6. 결론 77
정보문화향유권 및 과학문화권 / 남희섭 78
1. 서론 78
2. 과학문화권을 위한 제안 조문 79
3. 정보문화 향유권과 과학·문화권 80
4. 국제인권규범 상의 정보문화향유권과 과학·문화권 82
5. 정보문화향유권과 과학·문화권 관련 입헌례 95
6. 현행 헌법과 과학문화권 100
7. 결론 103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독점 / 이은우 104
1. 헌법개정안의 해당 조문 104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정보격차 해소로 충분한가? 106
3. 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의무 규정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인가? 112
4. 결론 -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상황에서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통합 촉진'은 복지국가원리로는 포괄할 수 없는 중요 한가치 117
5. 정보화 사회의 정보독점 우려와 국가의 폐해 예방 의무 118
6. 결론 123
인터넷 표현의 자유 / 오병일 124
1.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규범과 인터넷 124
2. 현행 헌법 규정에 대한 검토 127
3. 관련 헌법개정안 논의 검토 130
참고자료 133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정보기본권 신설 여부" 관련 133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보기본권 신설" 관련 136
정보기본권 관련 헌법개정안 비교 137
개헌 논의를 위한 정보문화 향유권과 과학·문화권 / 남희섭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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