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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회사 / 윤관석 4
인사말 / 하성규 5
축사 / 조정식 7
축사 / 김태년 8
축사 / 손병석 9
축사 / 황장전 10
발제 11
1.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법제 현황 / 권형필 11
1. 장기수선충당금 의의 12
2. 장기수선 계획과 관련된 법조항 및 문제점 12
3.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과태료 책임 14
4.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과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 16
5. 해결방안 18
2. 공동주택 장기수선제도 관련 주요 이슈 / 오주식 21
I. 장기수선제도 22
II. 장기수선계획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0
III. 장기수선충당금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4
토론 72
토론1. / 김미란 73
1. 문제의 소재 74
2. 장기수선계획 조정의 경직성 74
3.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규정을 통한 경직성 해결 방안의 한계 75
4. 장기수선제도 관련 절차 일원화 필요 77
토론2. / 이창로 78
토론3. / 김철중 82
토론4. / 여선미 87
1. 관리현장에서의 장기수선제도 88
2. 장기수선계획검토 및 조정시 현장의 어려움 88
3. 장기수선 징수 및 적립시 현장에서의 문제점 89
4.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시 현장에서의 어려움 91
5. 과태료 책임에 대한 현장의 어려움 91
토론5. / 나길수 92
I. 공동주택관리 일반사항 94
II.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96
III. 장기수선충당금의 집행 97
IV.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조정 98
V.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육 99
VI. 장기수선충당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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