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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인사말 / 이언주 4
인사말 / 하태경 6
인사말 / 추경호 8
주제발표 10
헌법 부패와 민주주의 위기: 헌법개정 논의 / 정영화 10
노동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 남성일 17
1. 경제와 일자리 환경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18
2. 외국의 법 제도는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21
3. 헌법 개정 제안에 대한 검토 24
토론문 31
토론문 I. 대통령개헌안을 중심으로 / 김희성 31
1. '근로'라는 용어 대신 '노동'으로의 용어의 수정 32
2.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할 의무조항 신설 34
3.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의 명시 35
4. 공무원의 근로3권 인정 38
토론문 II. 헌법 경제조항 개정에 대한 토론문 / 김정호 41
1. 헌법 경제조항은 경제에 대한 통제 조항이다. 42
2. 경제관련 개헌안의 개요 42
3. 한국은 이미 통제경제 국가다: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 43
4. 한국이 통제경제 국가인 증거들: 토지공개념과 경제민주화의 기존 제도 43
5. 한국 경제에 정말 필요한 것: 재정 헌법 44
6. 결론 45
토론문 III. / 노원명(내용없음) 47
토론문 IV. 노동시장·노사관계, 글로벌 스탠다드를 고려해야 할 때 / 최종석 48
I. 들어가며 49
II. 우리나라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현 주소 49
III. 글로벌 스탠다드와 주요 노동 이슈 50
IV. 맺으며 52
토론문 V. 노동 분야 개헌안의 쟁점과 대안 토론문 / 조영길 53
I. 서론 54
II. 노동 분야 개헌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55
III. 결론 6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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