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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프로그램 3
개회사 / 정규 4
축사 / 이종걸 6
축사 / 유승희 8
축사 / 이익현 10
제1세션 12
발표문 : 헌법개정과 재정헌법 - 재정헌법 제정론에 부쳐 - / 김준규 12
I. 헌법개정과 재정헌법 제정론 13
II. 재정헌법이란 무엇인가? 13
III. 헌법개정안의 재정법적 검토 15
IV. 맺는 말 28
참고문헌 29
토론문 / 권형둔 31
1. 들어가는 말 32
2. 헌법상 재정제도의 도입의 필요성과 현재의 논의 33
3. 독일의 재정헌법과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역할 34
4. 지방분권과 한국헌법의 개정방향 37
제2세션 38
발표문 : 헌법 경제조항과 경제민주화 - 국가, 연혁, 시대 / 성승제 38
제1장 프롤로그 39
제2장 헌법 경제조항과 그 개정논의 42
제3장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의 구체제성 48
참고문헌 81
제3세션 84
발표문 : 중소기업 보호와 헌법 / 최수정 84
I. 들어가며 86
II. 헌법과 중소기업 정책 88
III. 최근 개헌 추진동향과 중소기업 관련 쟁점 92
IV. 결론 98
제4세션 100
발표문 : 경제민주화와 소비자권리 그리고 소비자법 / 김성천 100
I. 서론 101
II. 헌법상 경제민주화와 경제주체의 사회책임 102
III. 헌법 제124조와 소비자권리 104
IV. 경제민주화와 소비자법의 과제 111
V. 결어 122
참고문헌 1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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