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 :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즉시도입 왜 필요한가? / 이강훈 5
1. 문제의식 6
2. 민간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과 시사점 7
3.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방향 9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개정 경위와 현재의 주요 내용 9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11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이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18
5. 결론 19
토론 21
문재인 정부가 망설이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인가? 부동산부자와 건설사 등의 기득권 보호인가? / 김성달 21
대한민국 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현실 22
문재인 정부 주택임대차 안정대책 23
국회 대응 23
이후 과제 25
'갱신권 2년 연장'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아닌 '계속거주권' 보장을! / 최창우 26
서민주거안정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진미윤 36
1. 국토교통부의 기본 입장 37
2. 20대 국회 개원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원 도입 법안은 11건에 이름 38
3.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에 대한 문제 인식 38
서민주거안정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송호재 42
1.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43
2.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 제도 시행 현황 43
3. 임차인의 주거권 및 균형있는 임차시장 확립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 건의 44
참고자료 46
1. 문재인 정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 있나: 참여연대 논평 (2017년 12월 13일) 46
2.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2016년 11월 23일) 49
3.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 관련 쟁점 : 제20대 국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통권51호) 57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63
5. 주택임대차 보호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FACT BOOK Vol.63 (2017년 9월) 68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불사조) 포럼 130
1. 창립취지 및 토론회 연혁 130
2. 2018년 연구활동 계획 133
3. 불사조 포럼 회원 구성 13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