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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서민주거안정위한 '전/월세상환제-계약갱신권' 즉시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나? [전자자료] :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 2018년 제1차 토론회 / 주최: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동영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3.27(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불평등사회경제조사연구포럼 회원: 정동영(대표의원), 박주현(연구책임의원), 강창일, 권은희, 김관영, 김광수, 김종회, 노웅래, 백재현, 신용현, 신창현, 이용주, 이용호, 정인화, 조배숙, 주승용, 천정배
제어번호
PAMP100005618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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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발제 :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즉시도입 왜 필요한가? / 이강훈 5

1. 문제의식 6

2. 민간 임대차 시장의 문제점과 시사점 7

3.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방향 9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개정 경위와 현재의 주요 내용 9

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11

4.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확대 이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18

5. 결론 19

토론 21

문재인 정부가 망설이는 것은 서민주거안정인가? 부동산부자와 건설사 등의 기득권 보호인가? / 김성달 21

대한민국 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현실 22

문재인 정부 주택임대차 안정대책 23

국회 대응 23

이후 과제 25

'갱신권 2년 연장' 또는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아닌 '계속거주권' 보장을! / 최창우 26

서민주거안정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진미윤 36

1. 국토교통부의 기본 입장 37

2. 20대 국회 개원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원 도입 법안은 11건에 이름 38

3.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권 도입에 대한 문제 인식 38

서민주거안정 위한 정책토론회 토론문 / 송호재 42

1.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43

2.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서울시 제도 시행 현황 43

3. 임차인의 주거권 및 균형있는 임차시장 확립을 위한 단계별 제도 개선 건의 44

참고자료 46

1. 문재인 정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의지 있나: 참여연대 논평 (2017년 12월 13일) 46

2.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2016년 11월 23일) 49

3. 전월세 상한제 확대 적용 관련 쟁점 : 제20대 국회의 논의를 중심으로 /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의정연구 제23권 제2호 통권51호) 57

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동영 의원 대표발의 63

5. 주택임대차 보호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 FACT BOOK Vol.63 (2017년 9월) 68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불사조) 포럼 130

1. 창립취지 및 토론회 연혁 130

2. 2018년 연구활동 계획 133

3. 불사조 포럼 회원 구성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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