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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헌법과 사법의 미래 [전자자료] / 사법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헌법학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고양 : 사법정책연구원, 201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69
제어번호
PAMP1000056200
주기사항
일시: 2018.2.6.(화) 13:00~17:50 ; 장소: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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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개회사 / 이찬희 4

개회사 / 고문현 6

개회사 / 강현중 8

축사 / 안철상 10

축사 / 김현 12

SESSION 1.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13

기본권의 빈틈없는 보장을 위한 헌법이론적 구성 / 박진완 17

Ⅰ. 서 17

Ⅱ. 주관적 공권과 기본권 보호 19

Ⅲ. 기본권의 객관적 법적 효력으로서 기본권 보호의무 21

Ⅳ. 기본권 심사와 기본권의 제한 및 제한의 정당화 27

Ⅴ. 기본권 보호의 강화요구로서 기본권의 규정영역(Regelungsbereich)과 보호영역(Schutzbereich)의 동일화를 위한 기본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 30

Ⅵ. 기본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구제 30

Ⅶ. 결어 36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이주민의 기본권 / 황필규 38

Ⅰ. 이주민 기본권 : 기존 논의에 대한 문제제기 38

Ⅱ. "Living" 헌법과 국제인권법, "Transnational" 접근 42

Ⅲ. 이주민의 헌법상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의 제문제 56

Ⅳ.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을 위하여 86

참고문헌 88

제1세션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93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이은영 93

1. 들어가며 93

2. 기본권 주체에 관한 논의 93

3. 토론자의 견해 95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조규범 97

Ⅰ. 들어가며 97

Ⅱ. 국회에서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 98

Ⅲ.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한 헌법개정 방향 103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김주경 106

1. 지정토론에 앞서: 개헌과 국민의 기본권 강화 106

2. 황필규 변호사님 발제(기본권의 충실한 보장 - 헌법과 국제인권법, 그리고 이주민의 기본권)에 대하여 107

3. 지정토론을 마치며 113

SESSION 2. 우리 사법의 미래 115

사법부의 구성 체계에 관한 개헌논의의 현황과 전망 -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사법부 분과의 사법평의회 설치 및 전관예우 금지조항 도입 제안을 중심으로 / 장영수 119

Ⅰ. 서: 최근의 사법개혁 논의와 사법평의회 제안을 둘러싼 논란 119

Ⅱ. 사법의 본질과 사법개혁의 방향성 121

Ⅲ. 사법평의회 제안의 개요와 문제점 126

Ⅳ. 대법원 및 대법원장의 권한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131

Ⅴ. 사법개혁과 전관예우 135

Ⅵ. 결론: 사법의 민주성 확보와 사법 포퓰리즘의 경계선에서... 139

참고문헌 141

미래 지향적 사법체계 설정의 방향성 -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의 헌법 가치를 중심으로 / 김상준 143

양심에 따른 독립 심판의 본질과 기능 143

사법조직 독립의 실질 가치 146

사법행정의 자율성 문제 149

회한과 미래 전망 151

제2세션 :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문 153

우리 사법의 미래 / 정철 153

1. 법발견 작용의 특징과 사법권의 독립 153

2. 비효율적인 사법의 기능 154

3. 법원의 독립이 아닌 법관의 독립 155

4. 사법의 민주적 통제 : 사법평의회의 제안에 대한 검토 155

5. 법원내부의 민주화 : 관료 사법의 극복 156

6. 전관예우의 문제의 헌법에 대한 검토 157

7. 소통하는 사법의 길 157

「헌법과 사법의 미래」와 관련 개헌논의에 대한 小見 / 조소영 159

우리 사법의 미래 / 여운국 164

들어가는 말 164

사법평의회 안의 문제점 등 165

사법권독립 보장1 - 법관추천회의 제도 166

사법권독립 보장2 - 법관 정년제 도입, 법관인사이원화 제도 166

효율적인 재판 시스템 구축 - 소송 절차 등에 관한 법률안 제출권 167

맺는 말 - 질문 사항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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