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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대응 NGO 활동보고 및 토론회 [전자자료]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과 CEDAW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 방안 / 주최: 국회의원 권미혁, 국회의원 김삼화,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정춘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주관: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남인순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3월 27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620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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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토론회 프로그램 소개 4

주제 1. CEDAW 제8차 심의 대응 활동 보고 및 최종견해 총괄 분석 및 평가 / 최은순 5

I. 들어가는 말 6

II. 심의대응 활동 보고 6

III. 대한민국 제8차보고서에 대한 CEDAW 최종견해 9

IV. 위원회 최종견해에 관한 총괄평가 및 권고 이행을 위한 과제 10

주제 2. CEDAW 협약 및 제8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에 기반한 영역별 국내 이행과제 12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법·정책과 국가시스템 / 류민희 13

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13

2. CEDAW와 최종견해 중 여성차별철폐를 위한 법정책과 국가시스템 14

3. 개별 권고 분석 16

4. 맺음말 21

젠더에 기반한 폭력 근절을 위한 법, 정책, 운동 / 고미경 ; 유승진 ; 이미경 ; 정미례 23

1. CEDAW 권고의 의미 : 젠더에 기반한 폭력 대응의 '국제적 기준' 제공 23

2. 젠더에 기반한 폭력 관련 CEDAW 권고 이행의 주요 과제 24

3.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와 관련 CEDAW 권고 이행의 주요 과제 33

4. CEDAW 권고에는 없지만 변화를 위한 주요 쟁점들 38

일본군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 51

1. 유엔 인권기구 내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51

2.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의 대응 53

3. 한국정부의 책임과 과제 56

노동 및 건강 분야의 여성 인권 / 김민문정 58

이주, 난민, 탈북, 장애, 성소수자, 한부모 등 소수자 여성의 인권 / 장보람 77

1. 현황 77

2.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8차 최종견해 78

3. 향후과제 80

주제 3. CEDAW 협약 및 제8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회의 역할 / 남인순 ; 유은혜 ; 정춘숙(내용없음) 82

부록 : CEDAW 제8차 한국 정부 심의 관련 주요 자료 86

1.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심의 최종견해 (국문) 87

2. CEDAW 제69차 세션 한국 제8차 심의 최종견해 (영문) 98

3. CEDAW 제7차, 제8차 한국 심의 최종견해 비교표 109

4. 한국여성단체연합 및 13개 단체 제출 NGO 보고서 (국문) 119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제출 NGO 보고서 (국문) 148

6. CEDAW 제69차 사전세션 NGO 비공식 브리핑 구두발언문(한국여성단체연합) (국문) 156

7. CEDAW 제69차 세션 NGO 비공식 브리핑 구두발언문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15개 단체) (국문)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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