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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서형수 3
인사말 / 노회찬 5
주제발표 7
1. 고용·복지 크레바스 극복을 위한 모색 / 황기돈 7
I. 배경 및 필요성 8
II. 고령자의 삶의 현실 10
III. 고용과 복지 사이의 크레바스 19
IV. 노동시장의 개선 24
V. 가교의 구축(강화) 33
2. 노동시장 바깥의 일자리와 복지 / 변재관 41
I. 새 정부 사회보장정책의 기조 43
II. 중·장년 일자리 정책 73
III. 노인일자리 정책의 성과, 한계와 과제 78
IV. 한국형 3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94
V. 노인 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과 사회적경제 유통 활성화 연계방안 104
참고문헌 115
3. 고령자 관련 입법정책 방향 / 박영삼 116
1. 현행 법령체계(헌법) 120
2. 법률 체계 120
3. 정의(노인 또는 고령자) 121
4. 우리나라 고령자의 상황과 기본방향 121
5. 기본 국가전략 123
6. 고령자고용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정 방향 124
7.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134
8. 기타 검토사항(임금보전보험 등은 추후 검토) 137
토론 147
토론 1.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하기는 소득보장과 함께 가야 / 장인숙 147
토론 2. / 김동욱 153
1. 총평 154
2. 사안별 검토 155
토론 3. / 윤자영 158
토론 4. / 강규성 162
토론 5. / 조승래 168
1. 발제문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169
2. 정년 연령과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의 일치 170
3. 연령차별 금지 175
4. 제4차 산업혁명 등 노동시장의 새로운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 176
토론 6. 고령사회 장년고용정책 / 김경선 177
I. 현황 178
II. 주요 정책 방향 179
III. 주요 정책 추진방안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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