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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인사말 / 윤소하 6
발제 :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 / 염형국 9
1. 들어가며 9
2. 시설과 시설화 13
3. 탈시설의 근거 및 정의 16
4.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 18
5.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의 제정 26
토론 45
토론 1.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의 필요성 및 내용에 대한 토론 -탈시설, 비밀인가? 신비인가?- / 황규인 46
토론 2. 우리가 탈시설에 '속도'를 내야 하는 이유 / 김정하 54
토론 3.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문 / 박경수 67
토론 4.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필요성 / 이용근 75
반추하기 75
장애인 탈시설 관련 법제화에 대해 77
나가기 80
토론 5. / 신용호(내용없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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