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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준법경영의 정착·확산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전자자료] / 주최: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경제법학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언주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13:20~18:00, 장소: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공동대표: 이언주, 최운열
제어번호
PAMP10000562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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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사 / 권종호 4

환영사 / 이언주 5

환영사 / 최운열 7

환영사 / 이내영 9

제1주제 : 준법경영지원 및 규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11

발제 :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업범죄, 기업윤리와 컴플라이언스관련제도 비교 / 조창훈 12

I. 서론 12

II. 준법경영지원 시스템, 법과 제도적 환경 비교·검토 13

III. 결론 26

토론 1. / 이상학(내용없음) 29

토론 2. / 문상일(내용없음) 30

제2주제 :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31

발제 : 상장회사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 정재규 32

I. 서론 32

II.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규제와 연성규범(soft law)에 관한 논의 33

III. 모범규준의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comply or explain 방식의 활용 39

IV.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45

V. 결론 51

참고문헌 53

토론 1. / 고재종(내용없음) 55

토론 2. / 황현영(내용없음) 56

제3주제 : 바이오제약업종의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과제 57

발제 : 제약바이오업종의 컴플라이언스 현황과 과제 / 장우순 58

토론 1. / 소순종(내용없음) 68

토론 2. / 강한철(내용없음) 69

제4주제 :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70

발제 : 공정거래 CP 인센티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준길 71

1. 문제의 제기 71

2. 우리나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연혁 및 내용 76

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센티브 제도의 개선방안 86

토론 1. / 김재신(내용없음) 95

토론 2. / 김지연(내용없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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