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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중간평가와 개선과제 [전자자료]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어디까지 왔나? / 주최: 전국공공운수노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3기 의정포럼 ; 주관: 국회의원 이학영,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김병관,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 강병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학영의원실], 2018
자료실
전자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주기사항
일시: 2018년 3월 30일(금)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
제어번호
PAMP100005621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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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최준식 5

인사말 / 이학영 7

인사말 / 박광온 9

인사말 / 강병원 11

인사말 / 김병관 13

인사말 / 송옥주 15

발제문 17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중간 평가 / 박준형 18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의의 18

2. 전환 실태와 문제점 19

3. 전환 후 처우개선의 한계 29

4. 총평 : 가이드라인 자체의 보완과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선 과제 / 김철 34

1. 들어가며 34

2. 단기적인 개선과제 37

3. 장기적인 개선과제 49

4. 노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58

참고문헌 59

토론문 62

공공부문의 고용구조를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 김혜진 63

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왜곡된 고용형태를 되돌리는 것 63

2. "개선과제" 발제문에 대한 몇가지 의견 65

3. 기타 68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평가와 주요 과제 / 김종진 7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 의미 7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긍정적 평가 7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정적 평가 72

토론문 / 남우근 76

현 정책의 의미와 점검의 중요성 76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 지적 76

정부 계획과 개별 기관 실천 사이의 괴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77

기관별 정책 추진 결과에 대한 사회적 확인이 가능해야 함 78

노정된 문제점을 감안한 2, 3단계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함 78

조직노동의 과제 79

토론자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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