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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전경제의 현안과 충청권 경제협력-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 김기희 3
Ⅰ. 문제의 제기 5
Ⅱ. 대전경제의 현황 5
Ⅲ. 대전과 충청권의 산업적 보완성과 동반성장 가능성 7
Ⅳ. 대전과 충청권의 산업적 보완성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10
충남경제의 당면 현안과 지역경제 협력방안 / 백운성 19
01. 논의의 배경 21
01_1.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21
01_2. 논의의 범위와 주요내용 22
02. 충남경제에 대한 진단과 검토 22
02_1. 충남 경제의 성장 과정 23
02_2. 대기업,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와 환경 24
02_3. 부문별, 분야별 성장의 불균형 심화 26
02_4. 소결 28
03.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와 충남 28
03_1.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29
03_2.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경제 환경 변화 29
03_3. 중국경제의 성장변화와 기술혁신 가속화 30
04. 지속가능한 충남을 위한 새로운 접근 31
04_1. 충남의 현실을 고려한 지역주도형 경제계획 수립 32
04_2. 충남경제의 미래 정책 방향 정립 32
04_3. 경제비전 100대 중점과제의 실질적 추진 33
04_4. 경제비전 3대 프로젝트 33
05. 충남경제의 당면현안과 지역경제 협력 35
05_1. 충남의 주요 현안과 이슈 35
05_2. 정책 제언 36
충북경제의 현주소, 그리고 충청권 경제협력 / 설영훈 38
Ⅰ. 충북경제의 현 주소 40
Ⅱ. 충북경제의 성장 요인 43
Ⅲ. 충북경제의 특징 46
Ⅳ. 충북경제의 문제점 48
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 도약을 위해서 53
Ⅵ. 충청권의 경제협력 57
고향세 제도 법제화 동향과 쟁점 / 염명배 60
요약 61
Ⅰ. 머리말 61
Ⅱ. 고향세제도 관련 법제화 논의 과정 63
Ⅲ. 우리나라 고향세제도의 특징 77
Ⅳ. 고향세제도 도입 관련 쟁점사안 83
Ⅴ. 맺음말 91
참고문헌 93
2008년 이후 소득세제 개편의 계층별 효과 분석 / 정세은;박종선 95
요약 96
Ⅰ. 문제제기 97
Ⅱ. 소득세제 변화와 선행연구 97
Ⅲ. 연구방법 및 기초통계량 102
Ⅳ. 분석결과 106
Ⅴ. 결론 114
참고문헌 116
Abstract 117
[부록] 분위별 세전소득, 세액 및 세액 변화량 118
OTT 사업자의 수직통합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규제의 효과분석 / 백지원 119
Ⅰ. 서론 및 선행 연구 120
Ⅱ. 수평적 차별화 분석 모형 123
Ⅲ. 서비스 차별화가 큰 경우(Case A)의 분석결과 127
Ⅳ. 서비스 차별화가 작은 경우(Case B)의 분석결과 134
Ⅴ. 결론 141
참고문헌 142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와 구성 / 이연호;배영목 143
요약 144
Ⅰ. 서론 144
Ⅱ. 불법사행산업의 규모에 대한 기존 추정방법 145
Ⅲ. 도박 참여자 기준의 불법사행산업의 규모 추정 151
Ⅳ. 불법사행산업의 유형별 매출액 155
Ⅴ. 결론 159
참고문헌 160
모험자본의 보육 육성의 역할과 과제 / 구자현 164
Ⅰ. Introduction 165
Ⅱ. Accelerators in Korea 166
Ⅲ. Framework for the Empirical Analysis 168
Ⅳ. Empirical Results 172
Ⅴ. Conclusions 180
References 18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의 중소기업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홍성효;김부경 183
요약 184
Ⅰ. 서론 185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186
Ⅲ. 자료 및 변수 188
Ⅳ. 실증분석 결과 190
Ⅴ. 결론 193
참고문헌 195
[부록] 196
Abstract 197
A Literature Study of Public Spending Efficiency Using DEA Approach / 배세영 198
Abstract 199
Ⅰ. Introduction 200
Ⅱ. Basic concepts of public spending and efficiency 200
Ⅲ. Survey of literature 204
Ⅳ. Concluding Remarks 222
References 223
국문초록 228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 / 남기곤 229
Ⅰ. 문제 제기 230
Ⅱ. 누리사업의 진행과정 및 성과 231
Ⅲ. 자료 및 분석 방식 237
Ⅳ. 분석 결과 243
Ⅴ. 정책적 시사점 254
참고문헌 257
고향세 제도 법제화 동향과 쟁점 / 염명배 64
〈표 1〉 제18대 국회의 고향세제도 관련 법안 발의 현황 64
〈표 2〉 제20대 국회의 고향세제도 관련 법안 발의 현황 및 특징 비교 72
〈표 3〉 법안 별 기존 제안 수용 현황 비교 78
〈표 4〉 고향세 공제부담 분담구조 한ㆍ일 비교 80
〈표 5〉 사례 : 국세-지방세-기부자 부담 상황 비교 81
〈표 6〉 기부액 증가에 따른 분담 상황 비교 82
〈표 7〉 고향사랑 기부금 액수에 따른 시나리오별 분담률 86
2008년 이후 소득세제 개편의 계층별 효과 분석 / 정세은;박종선 98
〈표 1〉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소득세 명목세율 구조 98
〈표 2〉 2008년 적용 소득세제와 비교한 2009년 적용 소득세제 개편 내용 98
〈표 3〉 2013년 적용 소득세제와 비교한 2014년 적용 소득세제 개편 내용 99
〈표 4〉 소득세 추계에 필요한 각종 공제금액 103
〈표 5〉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 및 가구주 특성 103
〈표 6〉 조사 대상 가구의 소득특성 104
〈표 7〉 과세표준(2014년 세법 기준) 구간별 사례수 105
〈표 8〉 다양한 세제 하, 공제 단계별 조세집중도, 누진도, 면세자수 109
〈표 9〉 다양한 세제 하, 공제 단계별 세부담률 변화 110
〈표 10〉 다양한 소득세제 하, 최종 효과 111
〈표 11〉 가구단위 세부담 및 소득분배효과 112
〈표 12〉 분위별 실효세율 및 소득 점유율 113
OTT 사업자의 수직통합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규제의 효과분석 / 백지원 131
〈표 1〉 세 가지 시나리오의 분석 (제품차별화가 클 때) 131
〈표 2〉 세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소비자 후생 (제품차별화가 클 때) 133
〈표 3〉 세 가지 시나리오의 분석 (제품차별화가 작을 때) 138
〈표 4〉 각 시나리오별 균형에서의 한계소비자 140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와 구성 / 이연호;배영목 146
〈표 1〉 유형별 도박참여 인구 비율과 연평균 참여횟수(중독응답) 146
〈표 2〉 운영자 기준의 유형별 불법도박 규모 산출식 149
〈표 3〉/〈표 4〉 2015년 1인당 연평균 도박 지출액(일반국민 표본) 152
〈표 4〉/〈표 5〉 2015년 국민 전체의 연평균 도박 지출액 153
〈표 5〉 2015년 합법사행산업 매출액 153
〈표 6〉 2015년 사행산업 순매출액 154
〈표 7〉/〈표 8〉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가중치 155
〈표 8〉/〈표 9〉 2015년 불법사행산업 유형별 순매출액과 총매출액 추정액 157
〈표 9〉/〈표 10〉 2015년 운영자 기준과 참여자 기준의 불법도박 규모 비교 158
모험자본의 보육 육성의 역할과 과제 / 구자현 167
TABLE 1. COMPARISON TO INCUBATORS 167
TABLE 2. DIFFERENCES BETWEEN INCUBATORS, ACCELERATORS AND ANGEL INVESTORS 168
TABLE 3. VARIABLE DESCRIPTIONS 171
TABLE 4. SUMMARY STATISTICS 171
TABLE 5. QUESTIONNAIRE ITEMS 173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174
TABLE 7. THE EFFECT OF MENTOR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FIRMS(LOGIT) 174
TABLE 8. THE EFFECT OF MENTOR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FIRMS(PROBIT) 175
TABLE 9. THE EFFECT OF INVESTOR TIES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FIRMS(LOGIT) 175
TABLE 10. THE EFFECT OF INVESTOR TIES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FIRMS(PROBIT) 176
TABLE 11. THE EFFECT OF MENTOR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FIRMS(LOGIT) 176
TABLE 12. THE EFFECT OF MENTORING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FIRMS(PROBIT) 177
TABLE 13. THE EFFECT OF INVESTOR TIES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FIRMS(LOGIT) 178
TABLE 14. THE EFFECT OF INVESTOR TIES ON THE PERFORMANCE OF THE STARTUP FIRMS(PROBIT) 178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의 중소기업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홍성효;김부경 189
표 1. 연도별 외부기관과의 기술협력 비중 189
표 2. 기초통계 190
표 3. 로짓모형을 이용한 기술협력 가능성의 추정 191
표 4. 기술협력의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추정결과 192
표 5. 기술협력의 내생성을 고려한 기술협력의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2단계 추정결과 193
A Literature Study of Public Spending Efficiency Using DEA Approach / 배세영 217
〈Table 1〉 Strengths and Weaknesses of DEA and SFA 217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 / 남기곤 235
〈표 1〉 분석 집단별 취업률 기술 통계량 (류장수 외, 2010) 235
〈표 2〉 경제상황을 반영한 취업의 질 개선 여부 판정 (류장수 외, 2010) 235
〈표 3〉 졸업연도별 출신대학-직장 소재지 구성 (정현주, 2013) 236
〈표 4〉 대학 특성 및 졸업생 특성별 누리사업 지원 비율 240
〈표 5〉 누리사업 지원 여부별 졸업생의 특성 차이 242
〈표 6〉 대학 생활 및 전공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1차 조사 자료) 244
〈표 7〉 취업 관련 지표 246
〈표 8〉 직장 특성 관련 지표 248
〈표 9〉 직무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표 250
〈표 10〉 대학 지역과 직장 지역 일치도 관련 지표 252
〈표 11〉 대학 지역과 직장 지역 일치도 관련 지표 (임금 변수 추가 시) 253
고향세 제도 법제화 동향과 쟁점 / 염명배 76
〈그림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전액공제와 부분공제 사례 76
2008년 이후 소득세제 개편의 계층별 효과 분석 / 정세은;박종선 106
〈그림 1〉 다양한 세제 하, 공제단계별 평균소득의 변화 106
〈그림 2〉 다양한 세제 하, 공제 단계별 지니계수의 변화 107
〈그림 3〉 다양한 세제 하, 공제 단계별 R-S지수 107
OTT 사업자의 수직통합 관점에서 본 망중립성 규제의 효과분석 / 백지원 125
〈그림 1〉 Case A: 수평적 서비스 차별화 정도가 큰 경우 (L₁=0, L₂=1) 125
〈그림 2〉 Case B: 수평적 서비스 차별화 정도가 작은 경우 (0〈L₁〈L₂〈1) 125
〈그림 3〉 망중립성 규제 여부에 따른 후생의 증감 134
〈그림 4〉 망중립성 규제 여부에 따른 후생의 증감 141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와 구성 / 이연호;배영목 152
〈그림 1〉 도박 참여자의 월 지출액(순손실액)의 분포 152
A Literature Study of Public Spending Efficiency Using DEA Approach / 배세영 202
〈Figure 1〉 Technical and Allocative (in)Efficiencies 202
〈Figure 2〉 Two-stages in R&D efficiency analysis 210
〈Figure 3〉 Estimations by SFA and DEA 218
〈Figure 4〉/〈Figure 9〉 Averag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efficiency scores for DEA and SFA 222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 / 남기곤 232
〈그림 1〉 누리사업 시행 당시 지역별 전략산업 분야 232
불법 사행산업의 규모와 구성 / 이연호;배영목 162
〈부표 1〉 설문 응답자의 인적 및 사회ㆍ경제적 특징 162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의 중소기업 효율성 개선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 홍성효;김부경 196
표 A1. 기술협력의 내생성을 고려한 회귀분석에서의 1단계 추정결과 196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은 성공적이었는가? / 남기곤 258
〈부표 1〉 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 25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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