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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기초학력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전자자료]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145
제어번호
PAMP1000056253
주기사항
일시: 2017.11.23(목) 14:00~16:00, 장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본관 506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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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공청회 개요 3

1. 안건 4

2. 목적 4

3. 일시 및 장소 4

4. 진술인 4

5. 진행방법 5

6. 세부일정 5

Ⅱ. 진술인별 발표내용 6

[발표 1] '기초학력보장법' 관련 진술요지 / 김태은 7

[발표 2]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의견 / 김진우 15

[국회 정책 토론회]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31

환영사 / 김세연 33

환영사 / 송기석 35

축사 / 유성엽 37

축사 / 박춘란 39

[발제]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 김진우 41

1. 문제 제기 42

2. 상황 분석 46

3. 대안 모색 52

4. 1수업 2교사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58

5. 법안 검토 67

6. 제언 87

7. 주요 질문과 답변 88

8. 결론 90

참고문헌 90

[토론 1] 학습부진 대책으로서의 1수업 2교사제 및 기초(기본)학력 보장법 적절성 / 이대식 93

1. 학습부진 발생 원인에 대하여 93

2. 학습부진 지원을 위한 대안 요소 94

3. 학습부진 대책으로서의 1수업 2교사제 적절성 96

4. 기초학력 보장 지원법 내용에 대한 생각 98

5. 결론 104

[토론 2] 1수업 2교사제, 두드림팀, 그리고 학습지원전문교사 / 오상철 105

1. 들어가기 105

2. 학습부진학생 맞춤형 지원 106

3. 이슈별 토론 108

참고문헌 112

[토론 3]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토론문 / 성열관 113

[토론 4]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기대하는 교육과 학습의 목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장수명 118

[토론 5] 〈1수업 2교사제는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학습안전망으로 타당한가?〉 토론문 / 이형빈 123

1. 교육청 차원의 '협력교사제'의 목적과 한계 123

2. 발제문에 대한 검토 124

[토론 6] 1수업 2교사제 관련 토론자료 / 권영민 127

[발표 3] 기초학력 보장법안은 아이들 편인가? / 라재주 131

Ⅲ. 참고자료 : 기초학력 보장법안(박경미의원 대표발의) 136

'기초학력보장법' 관련 진술요지 / 김태은 9

〈표 1〉/〈표 3〉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흐름 9

〈표 2〉/〈표 4〉 기초학력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 13

기초학력보장법에 대한 의견 / 김진우 48

[표 1] 기초학력관련 정책 예산 변동 48

[표 2] 두드림 프로그램 참여 전ㆍ후 나의 변화(1~5점 자기평정형) 110

[그림 1]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45

[그림 2] 학생지원 시스템과 개인별 공부계획(individual study plan) 52

[그림 3] 학생의 발달수준과 과제의 난도에 따른 학생 반응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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