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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017년 제4차) 법제 사례 연구 [전자자료] / 국회사무처 법제실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법제실,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3
제어번호
PAMP1000056256
주기사항
저자, 발행처는 게시기관 참조
일시: 2017.12.27(수), 15:00, 장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층)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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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행정입법 분석ㆍ연구 사례 - 공정거래분야 과징금을 중심으로 / 이동규 3

Ⅰ. 논의의 배경 4

Ⅱ. 과징금 관련 행정입법 검토 사례 5

법률근거 없는 벌점제 도입(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5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사유(방문판매법 시행령) 5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공정거래법 시행령) 6

과징금의 감면 기준(공정거래법 시행령) 6

Ⅲ. 정리 및 결론 7

결격사유 신설에 따른 부칙의 법제사례 검토 / 우예리 8

Ⅰ. 주제 선정 배경 9

Ⅱ. 경과조치 법제사례 및 쟁점 9

Ⅲ. 적용례 법제사례 및 쟁점 10

Ⅳ. 의원실 송부안 및 제안 10

행정입법 분석ㆍ연구 사례 - 중소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 김양혜 12

Ⅰ. 주제 선정 배경 13

Ⅱ. 분석ㆍ연구 대상 및 결과 13

Ⅲ. 주요사례 14

1. 위임근거 없는 국민의 권리제한ㆍ의무부과 14

2. 위임범위 일탈 15

3. 내용의 불합리성 16

근로기본권 보장 관련 헌법 개정 논의사례 / 노유정 18

Ⅰ. 공무원의 근로3권 권한 완화 19

Ⅱ.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시 21

Ⅲ. 나가며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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