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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 사회권 실현을 위한 대 국회제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서의 사회보장권 / 신필균 4
시작하며 4
1. 한국의 당면한 사회문제 5
2. 사회정책의 쟁점 6
3. 사회권(제34조)의 개정 방향과 내용 7
마치며 18
[참고] 현행 제34조에서 이동한 ③~⑤항의 개정안 예시 19
[발제 2] 사회적 기본권 관련 개헌 방향 / 이찬진 22
I. 87년 헌법체제 이후 경제ㆍ사회의 변화 22
II. UN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 26
III.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헌법 전문 조항의 개정 29
IV.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ㆍ사회보장권의 개정방향 30
가. 사회 계약 변경의 당위성과 개정 방향 30
나. 현행 헌법 제34조 관련 개정시안 32
다. 주거권 신설, 확대 34
라. 보건권 37
마. 문화 향유권(신설) 38
V. 평등권 강화 40
가. 평등원칙 조항의 확대와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실질화 40
나. 사회적 약자 집단인 아동, 장애인 및 성평등에 대한 헌법 조항을 차별시정 및 적극적 조치 관련 평등권 조항으로 신설 및 재배치 41
VI. 맺음말 44
[토론 1]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문 / 이정우 45
[토론 2]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문 / 전광석 48
[토론 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문 / 김지혜 52
1. 헌법 전문 52
2. 권리의 주체: 모든 사람 53
3.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53
4. 주거에 대한 권리 54
5. 건강에 대한 권리 55
6. 문화를 향유할 권리 56
7. 기타 57
[토론 4]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문 / 장지연 59
판권기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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