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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개회사 / 김규환 5
개회사 / 어기구 7
환영사 / 성윤모 9
축사 / 정세균 11
축사 / 심재철 13
축사 / 김성태 15
축사 / 장병완 17
발제 18
1.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청 정책 / 박호형 18
I. 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 20
II. 특허청의 주요 지식재산 계획 22
III. 4차 산업혁명 대비 핵심과제 23
2. 빅데이터·AI 진흥을 위한 지식재산권의 역할 / 손승우 28
정책토론 41
토론1.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지식재산권 제도 / 류태규 42
1. 서론 42
2.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지식재산권 제도의 변화방향 44
3.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 제도 45
4. 빅데이터와 지식재산권 제도 46
5. 결론 : 기술 및 환경변화와 제도와의 관계 48
토론2. 거시적 패러다임 변화의 관점에서 / 심우민 49
1. 지식재산권 담론 변화의 필요성 49
2. 저작권 법제 개선의 필요성 검토 50
3. 전망과 제언 52
토론3. 바이오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합리적 규제를 생각하며 / 이원복 54
토론4. 미래사회 핵심기술에 대한 독점적 권리의 인정 범위와 그 한계 / 전응준 58
토론5.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지식재산법제의 균형 발전 방안 제언 / 예범수 63
부록 67
1.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67
2. 빅데이터: 알고리즘 시스템, 기회, 시민권에 관한 보고서 82
3. 지식재산 미래전략위원회 자료 115
[뒷표지] 14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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