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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4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 김유선 5
1. 경과 6
2. 언론보도 6
3. 최저임금 수준 7
4. 최저임금의 입금·고용효과 10
5.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고용효과 13
임금정책위원회의 신설 방안 / 이장원 16
1. 임금정책위원회 제안 배경 17
2. 최저임금인상과 '을' 간의 갈등 17
3.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정책 18
4. 노조조차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걱정 18
5. 임금격차의 문제 19
6. 임금격차의 현실 19
7. 한국형 연대임금정책의 모색 20
8. 임금정책 외국사례: 스웨덴 21
9. 임금정책 외국사례: 미국 21
10. 한국형 임금조정 정책기구의 서막 사례 1 22
11. 한국형 임금조정 정책기구의 서막 사례 2 22
12. 임금정책위원회의 역할: 인권위법의 참고 23
13. 임금정책위원회 역할 제안 24
토론 25
평가절하된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부작용 완화 방안 / 조영철 26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 26
최저임금 인상 효과 기존 연구 27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27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28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효과 28
사회복지 강화 필요 29
최저임금법 제1조 30
대기업본사, 카드사, 상가임대인도 최저임금 인상 역할 필요하다 / 김남근 31
I. 들어가며 : 최저임금 인상 100일. 갈등은 해소되어 가고 있나? 31
II. 저임금 경제구조의 원인을 제공한 대기업의 분담노력 필요 32
III. 대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담 시스템 35
IV. 신용카드 수수료와 임대료 등 소상공인 부담완화 정책 43
V. 맺음말 : 乙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乙들의 "연대"로 최저임금 문제 풀어야 47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평가 / 신규철(내용없음) 48
일자리 안정자금 추진 현황과 최저임금 지원 대책 / 박일훈 49
I. 사업 개요 49
II. 현황 및 주요성과 51
III. 고용동향 53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책 / 윤범수 55
I. 추진경과 55
II.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대책 (7.16) 56
III. 추가 보완대책(18.1.18) 58
IV.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등 59
최저임금, 상생의 해법은? / 홍사훈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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