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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기조발제 : 통합의 시대를 위한 새로운 평생교육 체제의 구축 / 권두승 6

I. 우리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7

II. 현재, 우리사회의 평생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14

1. 평생학습지원 관련법 및 부서의 파편화 14

2. 평생학습지원 기회제공 체제의 분절화 18

3. 평생학습 선택 지원체제의 체계성 미비 21

4. 평생학습 평가인정 및 질관리 체제의 미흡 22

III. 그러면, 평생교육 체제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인가? 24

1. 기존의 교육정책상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을 경제중심으로부터 사람중심으로 전환한다. 28

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관련 지원 기능을 통합·강화한다. 30

3. 평생학습 추진체계의 평생학습 지원기능을 강화하도록 한다. 31

4. 평생학습 전달체제의 질 관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32

5. 학습-고용-복지를 연결하는 전략으로 학습상담과 정보제공 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33

6. 평생학습 결과인정체제의 체계화 및 활용가능성을 제고한다. 34

7.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34

참고문헌 36

법안발표 1. 평생교육법인 설립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방안 / 최돈민 40

1. 평생교육법인 설립의 필요성 41

2. 평생교육기관의 현황 45

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시설 45

나. 학원 46

다.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50

3. 평생교육법인 설립을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안) 51

가. 주요내용 51

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다.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54

4. 「평생교육법」 과 「학원법」 의 상충 규정에 따른 법률 개정안 56

가. 「학원법」의 개선 방안 56

가. 「평생교육법」의 개선 방안 58

5. 제언 60

참고문헌 61

법안발표 2. 인생제3기평생교육활성화지원법 제정안 / 최일선 62

1. 제안이유 63

2. 법안의 주요 내용 64

3. 인생제3기평생교육활성화지원법안 67

법안발표 3.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과 배치 확대 / 양병찬 72

1. 제안 이유 73

2. 평생교육사 자격 제도의 현황 74

가.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74

나. 평생교육사 배치 현황 75

3. 평생교육 전문성·공공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77

가. 평생교육사의 배치 기준의 현실화 77

나. 평생교육 전담 공무원 신설 78

다. 평생교육사 배치에 대한 지자체 평가 기준 80

라. 양질의 공공 일자리 창출 :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80

참고문헌 82

법안발표 4.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평가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 김현수 83

1. 배경 84

2. 주요 내용 85

3. 세부 법안내용 86

가. 학습이력관리 86

나. 학습결과(이력)의 평가인정 86

다.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87

다. 평생학습 종합이력관리시스템 구축·운영 87

라. 사전학습결과의 인정 88

마.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질관리 89

바. 평생교육기관의 기관장 자격요건 89

사. 취약계층에 대한 학습비 지원 90

아. 평생교육사 배치 미이행에 따른 벌칙 91

평생학습이력관리 및 평가인정에 관한 법률 제정안 92

패널토론(내용없음) 98

판권기 99

[뒷표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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