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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 최저임금 16.4％ 인상에 따른 적정보육료 마련 방안 도출 / 주최: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의원 윤후덕,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박재호,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 최도자 ; 주관: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양승조의원실, 2017
형태사항
53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표지표제: 최저임금 2018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일시: 2017년 11월 21일(화) 09:00~11:55, 장소: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6309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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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개회사 / 양승조 5

내빈축사 / 윤후덕 7

내빈축사 / 김상훈 9

내빈축사 / 김광수 11

내빈축사 / 박재호 13

내빈축사 / 정춘숙 15

내빈축사 / 최도자 18

인사말 / 곽문혁 ; 김옥심 ; 송기복 20

기조발제 : 비지원어린이집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현실적대안 제언 / 장영인 22

I. 문제제기 22

II. 논의의 배경 25

1. 국공립시설 현황: 국공립시설 확충을 통한 공보육 달성의 머나먼 길 25

2. 정부 지원정책의 딜레마: 보육재정지원 방식의 변화과정 26

3. 논의의 기본 관점: 아동 관점에서 본 국가개입의 정당성 27

III. 민간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 논의 28

1. 국공립 전달체계를 통한 공보육제공의 한계 28

2. 공보육에서 민간시설 활용의 의미와 정부지원의 필요성 29

IV. 결론: 공보육실현을 위한 국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32

1. 기본원칙 32

2. 기본원칙관련 논의 32

참고문헌 35

토론 1.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은 아동복지의 첫걸음 / 김유란 36

토론 2. 영유아중심의 보육을 위한 균형지원 개편방안 / 이삼범 40

토론 3. 최저임금인상과 비지원 어린이집의 운영실태 / 이은희 44

토론 4. 질의 응답(내용없음) 48

토론 5. 질의 응답(내용없음) 49

[뒷표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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