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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표창원, 국회의원 박순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표창원의원실, 2017
형태사항
91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년 11월 29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634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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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표창원 4

인사말 / 박순자 6

축사 8

축사 / 우원식 8

축사 / 정우택 10

발제 13

1. 현행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태명 13

I. 머리말 14

II. 현행 성폭력범죄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15

III. 성폭력범죄대책의 개선방향 22

2.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상균 28

I. 서론 29

II. 이론적 논의 30

III. 외국의 전자감독제도 35

IV. 전자감독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7

V. 나가며 42

참고문헌 43

토론 46

1. 전자감독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 민덕희 46

I. 개관 51

II. 업무추진 현황 및 평가 52

III. 향후 계획 55

IV. 제언 65

2. 성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보안처분 실질화 법안 / 표창원 68

3. 보안처분 실질화 법안에 대한 제언 / 박노섭 80

I. 서론 81

II. 보안처분을 도입을 위한 선결 조건 81

III. 법률안의 쟁점 82

[뒷표지]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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