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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해외직구 소비자 권익증진 공동세미나 : 제 22회 소비자의 날 기념 / 주최: 국회의원 이학영, 한국소비자원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학영의원실, 2017
형태사항
39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 12. 4.(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634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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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국제거래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성과 / 박미희 3

국제 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항 법적 대응 / 이병준 21

I. 문제상황 22

II. 국제 전자상거래와 법률관계의 불명확성 24

III. 새로운 피해 구제 제도의 모색 26

IV. 악의적 해외 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력 확보 28

[뒷표지]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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