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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 1]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 이재일 4
Ⅰ.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4
1. 공익제보(내부고발)의 의미와 한계 4
2.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6
3. 개선에 대한 제언 9
Ⅱ. 현행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해위 규정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사례 10
1. 부패행위 사각지대 사례 10
2. 공익침해행위 사각지대 사례 12
[발제 2]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 이상희 14
Ⅰ.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14
1.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동향 14
2.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의 한계 및 개정 방향 16
Ⅱ.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 20
1. 공익신고자보호법 20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3
[토론 1]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 김형남 36
1. 통합적인 내부공익제보자 보호 법률의 필요성 36
2. 내부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정법률안이 담아야 할 내용에 관하여 38
3. 결론 40
[토론 2]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 방영원 41
[토론 3]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 이영기 42
[토론 4]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토론문 / 장진희 43
1. [발제1;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토론문 43
2. [발제2; 제보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방향, 2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에 대한 토론문 45
[토론 5]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문 / 허재우 49
판권기 50
〈표 1〉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비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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