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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김상희 3
발제 :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 - 적정의료와 적정수가 / 김윤 5
문재인 케어 - 개요 6
의료전달체계 개편 - 방향 9
전달체계 개편 방안 - 기능 분화 10
전달체계 개편 방안 - 기능 강화 14
심사체계 개편 20
예비급여 전환과정에서의 참여 확대 26
지정토론 28
지정토론 01.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적정의료와 적정수가) 토론문 / 서진수 28
1. 적정 의료수가 보전 29
2. 의료전달체계 개편 30
3. 예비급여 전환 및 심사체계 개편 31
지정토론 02. / 이동욱(내용없음) 32
지정토론 03. / 유인상(내용없음) 33
지정토론 04.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 이덕철 34
1. 일차의료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험지불체계의 개선. 35
2. 일차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36
3. 복지부내 일차의료 담당부서 신설과 일차의료특별법 제정. 36
4. 일차의료인 중심의 지역사회 중심 통합 일차의료체계 구축 36
지정토론 05. 문재인 케어의 성공 전략 : 국립방언연구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 / 어홍선 37
1.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신뢰회복 38
2. 의료전달체계에서의 1차 의료내의 외과계에 대한 공평한 배려 40
3. 직능간의 불공평한 의료제도를 정상으로 개선해야 한다 41
4. 심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42
5.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권고안 확립 42
지정토론 06. 토론문 / 정형선 43
지정토론 07. / 정지연(내용없음) 46
지정토론 08. 문재인 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토론문/ 이루 47
지정토론 09. 환자 입장에서 본 문재인케어 성공전략 / 안기종 51
1. 문재인케어 평가 52
2. 의료계의 문재인케어 반대운동 52
3. 정부의 계속적인 적정수가 보장 약속 52
4. 문재인케어 추진 위한 재원확보에 빨간불 53
5. 문재인케어 추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3
6. 근거 중심의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54
7. 적정수가의 기준은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 54
8. 합리적인 의료이용·의료공급 기준의 환자본인부담액·의료수가 차등제 55
9. 제언(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필요) 55
지정토론 10. / 정통령(내용없음) 57
[뒷표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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