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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 대학을 대학답게 연속기획 / 주최: 국회교육희망포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안민석의원실, 2017
형태사항
49 p. :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7. 12.19. (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단면인쇄임
국회교육희망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안민석, 국회의원 도종환, 연구책임의원: 국회의원 박경미, 국회의원 김민기,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박주민, 국회의원 설 훈, 국회의원 손혜원,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오영훈, 국회의원 유성엽,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이동섭,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이해찬, 국회의원 전재수,국회의원 조승래
제어번호
PAMP100005638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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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대학 경쟁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 / 김민희 3

1. 논의 배경 6

2.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성과 12

2.1. 고등교육재정 투자 현황과 대학의 국제경쟁력 13

2.2. 대학재정의 재원 구조 19

2.3. 반값등록금 정책과 대학재정 24

2.4. 소결 30

3. 고등교육재정 투자의 방향 32

4. 국립대 재정투자 확대 34

4.1. 국립대 재정투자 확대의 긴급성 35

4.2. 국립대 재정지원 확대 36

4.3. 국립대 네트워크(협력형 거버넌스) 구축 39

4.4. 국립대학교법(가칭) 등 법령 제·개정 40

5.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 41

5.1. 사학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공공성 강화(건전사학 국고지원 확대) 42

5.2. 공영형 사립대학 전환 육성 47

6.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제·개정에 대한 논의 49

판권기 53

[뒷표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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