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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주최: 국회의원 설훈,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 이완영, 국회의원 황주홍, 국회의원 정인화, 국회의원 김종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설훈의원실, 2018
형태사항
101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01. 08(월) 14:00~17: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639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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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전문가 토론회 일정

목차

인사말 / 김지식 4

인사말 / 김성응 6

인사말 / 설훈 8

인사말 / 박완주 10

인사말 / 위성곤 12

인사말 / 홍문표 14

인사말 / 이만희 16

인사말 / 황주홍 18

인사말 / 정인화 20

인사말 / 김종희 22

주제 발표 1. 농안법에서 발견되는 도매시장거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박신욱 24

1. 들어가며 25

II. 농안법의 주요내용 및 구조적인 문제 27

1. 농안법의 구조 및 개관 27

2. 농안법 개정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 30

III. 현행 농안법 및 농안법의 적용에서 발견되는 문제 33

1. 거래원칙으로써 정가매매·수의매매 33

2. 상장예외품목의 확대경향 36

3. 시장도매인제도의 효율성 및 가격결정 독립성 여부 39

4. 대금정산조직의 도입 41

5. 업무규정의 비통일성 48

V. 나가며 49

참고문헌 53

주제 발표 2. 공영도매시장 역할과 정산기구 도입 / 강정현 55

I. 검토배경 및 필요성 57

II. 유통환경변화와 공영도매시장 59

III. 도매시장 유통주체 설문 결과 71

IV. 일본의 정산기구 현황 및 시사점 84

V. 결론 92

부록 : 설문지 및 농업인신문 게재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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