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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2018년) 신년 노인복지 정책간담회 : 숨결이 느껴지는 서울형 노인복지 모델을 찾다 / 주최: 국회의원 민병두 ; 주관: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민병두의원실, 2018
형태사항
46 p. : 삽화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01. 11. 14시, 장소: 국회 제9간담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56396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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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인사말 / 민병두

환영사 / 은광석 ; 조용형 ; 김현훈 : 김경옥

목차

숨결이 느껴지는 서울형 노인복지 모델을 찾다 / 장천식 6

1. 서울시 장기요양종합지원센터 건립 8

2. 서울시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및 제도개선 10

1. 종사자 처우개선비 10

2. 노인학대 자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제도 개선 13

3. 서울시 기억건강학교 : Seoul Memory School 20

4. 낙상예방 및 인권강화 21

3. 서울시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전략 23

노인학대 자진신고 관련 개선방안 - 태백시 민원사례를 근거로 - 26

요약 27

1. 관련 민원-태백시실버요양원 28

2. 관계기관 입장 28

3. 관련 법규-노인장기요양보험법 29

4. 문제점 29

5. 관련판례 30

6. 관련기사 33

7. 검토방향 34

8. 참고1-공익신고자보호법 35

9. 참고2-노인복지법시행령 36

10. 참고3-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표2 37

11. 참고4-영유아보육법 등 3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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