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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01. 개회사·환영사 및 축사 4
개회사 / 이철성 4
환영사 / 진선미 6
02. 발제문 8
발제1. 집회시위 신고절차 개선을 위한 원칙과 방향 / 황문규 8
I. 서론 9
II. 집회시위 신고관련 경찰개혁위의 권고안 10
III. 집회시위 신고제도 고찰 13
IV. 경찰개혁위 권고안의 이행방안 25
발제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경찰의 집회 신고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희훈 47
I. 들어가는 말 48
II.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의 체계 및 집회 허가제의 금지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사전 신고제의 내용 50
III.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집회 사전 신고 관련 문제점 53
IV.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의 집회 사전 신고 관련 개선방안 58
V. 맺음 말 66
참고문헌 70
03. 토론문 73
토론문 / 서선영 73
I. 신고제만의 문제가 아니다 74
II.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의 규율대상과 집회 규율대상의 측면 75
III. 집회 신고제의 개정 76
IV. 해산명령의 문제 78
V. 마치며 79
토론문 / 랑희 80
1.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원칙으로 패러다임 전환 : 평화적 집회를 지원하고 보호할 국가의 적극적 의무 81
2. 신고제의 문제 : 광범위한 금지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행 집시법의 신고제도는 허가제로 기능 82
3. 신고 예외의 문제 : 신고 예외 집회의 확대 83
4. 중복집회의 문제 : 8조 2항의 폐지 84
5. 미신고 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 형사처벌 조항 폐지 85
6. 실질적인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해 : 집시법 전면 개정과 집회 관련 법률 개정 85
집회신고를 둘러싼 논의에 대한 의견 / 박주희 86
토론문 / 김면기 90
[뒷표지]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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