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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 공동주최: 국회의원 이종구, 국회의원 이상민, 국회의원 박광온,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추경호 ; 주최주관: 조세일보, 한국관세사회, 상생협력넷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이종구의원실, 2018
형태사항
54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년 2월 6일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단면인쇄임
제어번호
PAMP100005640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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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 / 김두형 2

I. 관세사의 사명 4

II. 관세사 적정 보수료의 제도화 7

III. 관세사업의 배타성과 동업·명의대여 금지 17

IV. 관세사의 직무 보수교육 강화 28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토론용) / 김재식 33

1. 공공성 개념의 도입 35

2. 공공성 개념은 무엇인가? 35

3. 관세사에게 공공성 개념이 왜 필요한가? 36

관세사 업무의 공공성과 소정의 보수 / 박기석 38

I. 관세사 업무의 공공성 40

II. 소정의 보수 44

III. 보수요율 폐지가 관세사 업황에 미친 폐해 51

IV. 소정의 보수체계 확립을 위한 방안 54

[뒷표지]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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