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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말씀
목차
인사말씀 4
기술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의 안정성도 확보할 것 / 추미애 4
'해킹', '사기'와 같은 범죄에 대한 가상통화 투자자 보호 시급 / 박찬대 6
주제발표 : 국내외 암호화폐 관리와 소비자보호정책 방안 / 안수현 8
I. 국내외 가상통화 현황 10
1. 가상통화의 유형 10
2. 국내외 이용 및 거래 특징 11
II. 가상통화의 위험요인 14
III. 외국의 가상통화 관리 17
1. 각국의 법규제 분류 17
2. 미국 18
3. 일본 20
4. 독일 23
5. 영국 25
6. 스위스 25
IV. 국내 가상통화 관리 26
1. 국회의 대응 27
2. 금융감독당국의 대응 28
3. 소비자 불만 접수 29
V. 향후 소비자정책 방안과 몇가지 과제 29
지정토론 32
〈토론문〉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이성엽 33
I. 서론 33
II. 규제 일반론 33
III. 암호화폐의 성격, 본질, 내용 34
IV.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암호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35
〈토론문〉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조윤미 38
1. 기술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보호 정책 미흡 38
2. 거래소 보안 강화, 소비자정보제공 즉각 시행해야 39
〈토론문〉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원종현 41
〈토론문〉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최민식 46
1. 문제의 제기 46
2. 암호화폐에 대한 현행 법의 적용 47
3.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제정시 고려사항 48
4. 맺음말 49
〈토론문〉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정운영 51
1. 암호화폐(Crypto Currency)는 지속 가능한 투자자산인가? 51
2. 암호화폐에 열광하는 이유 51
3. 암호화폐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52
4.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규제를 할 것인가? 규제 외 대안은? 53
〈토론문〉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최재성(내용없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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