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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글로벌 IT기업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 : 혁신성장과 디지털 대한민국의 미래 / 주최: 국회의원 김성수, 국회의원 김해영, 국회의원 박정 ; 주관: STARTUP ALLIANCE by NAVER, 체감규제포럼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박정의원실, 2018
형태사항
51 p. : 삽화, 도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8. 2. 21 (수) 14:00 ~ 16: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제어번호
PAMP100005642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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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목차

개회식 4

개회사 / 박정 4

축사 / 김성수 6

발제 8

발제 I. 중국 IT 기업의 공세와 디지털 주권 / 전성민 8

개요 10

중국 국가 전략 13

중국 IT산업 성장 17

중국정부의 역할 23

시사점 24

발제 II.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전략 / 심우민 25

01. 디지털 주권? 27

02. 걸림돌로서의 규제와 입법? 30

03. 선제적 규제 및 입법 혁신? 33

04. 입법정책 구현절차 혁신 37

패널 토론 43

토론문 1. 디지털 주권,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 김경환 44

토론문 2. 글로벌 IT기업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 / 오성탁 47

토론문 3. 온라인 플랫폼의 이중문제와 디지털 주권 -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을 참조하여 / 정준희 49

토론문 4. (제목없음) / 조상래 52

토론문 5. (제목없음) / 최윤정(내용없음) 54

[뒷표지]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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