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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ogram
목차
개회식 4
개회사 / 박정 4
축사 / 김성수 6
발제 8
발제 I. 중국 IT 기업의 공세와 디지털 주권 / 전성민 8
개요 10
중국 국가 전략 13
중국 IT산업 성장 17
중국정부의 역할 23
시사점 24
발제 II.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전략 / 심우민 25
01. 디지털 주권? 27
02. 걸림돌로서의 규제와 입법? 30
03. 선제적 규제 및 입법 혁신? 33
04. 입법정책 구현절차 혁신 37
패널 토론 43
토론문 1. 디지털 주권,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가 / 김경환 44
토론문 2. 글로벌 IT기업의 공세와 세계 각국의 디지털 주권 보호 노력 / 오성탁 47
토론문 3. 온라인 플랫폼의 이중문제와 디지털 주권 - 유럽의 디지털 단일시장 정책을 참조하여 / 정준희 49
토론문 4. (제목없음) / 조상래 52
토론문 5. (제목없음) / 최윤정(내용없음) 54
[뒷표지] 5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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