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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초대의 말씀
목차
인사말씀 / 이은영 5
고문단 인사말씀 / 박찬대 7
고문단 인사말씀 / 변재일 9
고문단 인사말씀 / 정운천 12
고문단 인사말씀 / 제윤경 14
고문단 인사말씀 / 오제세 16
축하말씀 / 강정화 18
축하말씀 / 고문현 20
축하말씀 / 김현 23
[발제 1] 헌법상 소비자기본권과 안전 / 김현철 25
I. 들어가는 말 26
II. 소비자기본권에 대한 헌법의 태도 27
1. 헌법의 경제질서와 소비자 조항 27
2. 소비자기본권의 인정여부 29
3. 소비자기본권의 내용 30
4. 소비자주권론의 비판적 검토 32
III. 소비자기본권의 헌법적 재구성 34
1. 소비자기본권의 헌법적 근거 34
2. 현행 헌법의 문제점 36
3. 개헌을 통한 소비자기본권 신설 36
IV. 소비자 안전과 헌법 39
1. 소비자 안전과 국가의 역할 39
2. 소비자 안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41
[발제 2] 시장경제에서 소비자주권과 헌법 / 백병성 43
1. 서론 44
2. 소비자주권 개념 45
1) 소비자주권 개념 45
2) 유사개념 48
3. 소비자주권의 확보 52
1) 소비자문제의 발생원인 53
2) 소비자안전과 보호 54
3) 소비자문제의 해결 55
4. 소비자 중심의 시장균형 55
1) 중소기업의 활성화 문제 55
2) 독과점 규제(경제민주화의 일부) 59
5. 결론 60
1) 헌법개정시 『소비자주권규정』 추가 60
2) 소비자주권실현을 위한 추진사업 62
참고문헌 63
지정토론 64
토론문 :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김성민 65
토론문 :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서희석 68
토론문 :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천규승(내용없음) 71
토론문 :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황의관 72
토론문 :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곽노성 76
토론문 : 소비자운동을 통한 헌법상 소비자주권 / 김보금 78
토론문 :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남동일(내용없음) 82
토론문 :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이성환 83
단체소개 87
(사) 소비자권익포럼 회원가입신청서 91
[뒷표지] 9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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