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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토론회
목차
1부 For Energy Democracy 5
발제 1. 에너지 전환의 정치 / 김수진 6
1. 에너지 정치의 부재 6
2. 원자력 '정치' 부재의 효과 7
3. 에너지전환의 '정치' 부재 11
4. 원자력 '정치'의 딜레마? 12
5. 에너지전환의 정책규범 12
발제 2. 국내 핵에너지 산업의 발전과정과 향후 과제 / 이헌석 14
1. 국내 핵에너지산업 태동과 발전과정 14
2. 국내 핵산업의 현황 16
3. 국제 핵산업의 재편과 한국의 핵산업 24
4. 소결 : 격동의 핵산업 재편기, 국내 핵산업의 방향성 재정립 필요 29
발제 3.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과 재생에너지와 확대 방안 / 이정필 34
1. 2017년, 에너지전환의 원년? 34
2. 에너지전환과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상 37
3.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45
4. 재생에너지 민주주의를 향해 58
참고문헌 60
발제 4. 에너지 재화의 공적 특성과 가스산업 공적 관리 방향 / 진상현 62
1절 한국의 가스산업 63
2절 재화의 경제학적 구분 68
3절 요금재의 공급 관련 논란 71
4절 주요국의 가스산업 관리 실태 74
5절 한국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향 75
발제 5. 각국의 에너지 MIX 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 류승민 76
1. 서론 76
2. 스페인의 재생에너지 정책 77
3. 일본의 에너지 시스템 개혁 84
4. 소결 90
참고문헌 91
2부 To Energy Democracy 92
발제 1. 에너지 산업의 현안에서 고려할 지배구조와 공공성 / 안현효 93
I. 에너지 부문의 현안 93
II. 전력 산업 구조개편 재론과 숙의민주주의 99
III. 시장기반시스템이라는 대안? 104
IV. 공공적 대안의 필요성 109
발제 2.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진단과 과제 :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공공적 기획과 재편의 필요성 / 송유나 110
1. 서론: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을 위한 기본전제 110
2. 제8차 전력수급계획 및 탈핵 로드맵 분석과 평가 114
3. 에너지 전환 정책 성공을 위한 대안 140
4. 에너지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초벌적 Scenario 144
참고문헌 149
3부 종합토론 150
토론 1.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방향 / 박재영(내용없음) 151
토론 2. 한국 전력산업 평가와 에너지 전환 과제 -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성공을 위한 제안 및 전략 / 강현재 152
1. 국내 신재생발전 현황 153
2. 국내 사업개발 환경 분석 154
3.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 현황 154
4-2. 국내 신재생발전 확대 여건 조성(1) 155
4-1. 국내 신재생발전 확대 여건 조성(2) 155
5-1. 국가 신재생발전 확대 방안 156
5-2. 국가 신재생발전 확대 방안 156
5-3. 국가 신재생발전 확대 방안 157
6. 전력계통 운영 개선 157
7. 한전 신재생발전 직접 참여(마중물 역할) 158
[참고] 한전의 마중물 역할 사례[ESS(1)] 158
[참고] 한전의 마중물 역할 사례[ESS(2)] 159
토론 3. 에너지 전환시대 한수원의 역할 / 한상길(내용없음) 160
토론 4. 석탄화력 정책과 발전공기업 -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 및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 김우용 161
1. 발전공기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163
2.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164
토론 5. 에너지전환정책 성공을 위한 천연가스 공적 역할 제고 방안 - 에너지 전환시대의 천연가스 역할 / 김환용 165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천연가스의 역할 167
2. 직수입 제도 도입 취지 및 현황 169
3. 직수입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170
"(가칭)에너지민주주의"를 제안합니다 1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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