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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일정표 3
축사·인사말 4
축사 / 진선미 5
축사 / 윤소하 6
축사 / 김부겸 8
인사말 / 박김영희 10
당사자 참정권 경험나누기 11
당사자 발표 1. 투표할 권리는 있으나 투표에 필요한 정보권은 없다 / 함효숙 12
당사자 발표 2.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경험한 참정권 침해 / 김정훈 14
당사자 발표 3. 시설거주인의 참정권 침해 / 김희선 17
발제 : 권리를 찾기위한 권리, 참정권 -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 / 김성연 19
1. 들어가는 이야기 20
1) 국가의 주권자로서 기본권리 참정권 20
2) 장애인참정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21
2.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 -장애인 참정권, 행사할 수 없는 권리- 23
1) 투표소 접근에서의 차별 23
2) 선거관련 정보제공에서의 차별 24
3) 안내 등 인적지원에서의 차별 28
3.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둘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공직선거법- 29
1) 공직선거법 중 장애인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 29
2) 공직선거법 검토에 따른 개정 방향 45
4. 맺는 이야기 48
1) 누구에게나 소중한 참정권 48
2)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권리 49
[첨부자료] 장애인 참정권 확보 요구안 50
토론 55
토론 1. 장애인 참정권 보장방안 토론 / 염형국 56
토론 2. 장애인거주시설 등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장애인참정권 : 수용시설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어떻게 가능한가 / 여준민 60
토론 3. 제7회 지방선거 장애인유권자 참정권 보장방안 / 김동춘 7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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