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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4
인사말 / 김상희 5
인사말 / 남인순 7
인사말 / 이정미 9
인사말 / 윤소하 12
인사말 / 최경숙 14
사례발표 16
사례발표1. / 김순심 17
사례발표2. / 전병조 19
사례발표3. / 홍승희 21
주제발표 :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실태 및 개선방안 / 이근정 24
2017 어르신 돌봄노동자 노동상담 현황 24
1. 2017 노동상담 현황 25
2. 직종 및 소속 기관 25
3. 성별 및 연령대 26
4. 지역별 현황 26
5. 상담 주제별 현황 27
2017 돌봄노동자 노동상담 주요 내용 28
1. 임금 :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 29
2. 시간 : 휴게시간과 근무시간 31
3. 고용불안 : 실업급여 및 퇴직금 32
4. 고용불안 : 부당해고 34
5. 부당업무 : 부당한 업무 지시 35
6. 인권, 산재 : 성희롱 및 산재 36
노동상담 결과에 따른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호 과제(제도적 개선 방안) 37
토론문 40
토론1. 토론문 / 윤지영 41
1. 처우개선비의 취지 41
2.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유사 42
3. 고시의 낮은 적용 가능성 44
4. 수가 산정 방식의 문제점 45
토론2. 노동상담 사례로 본 요양보호사 노동 개선방향 토론문 / 이건복 48
1. 최저임금과 처우개선비 48
2. 성희롱 및 폭언 폭력 50
3. 부당해고 51
4. 시설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과 휴게시간 52
5. 마무리 54
토론3. 한국 노인돌봄 노동시장의 확대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 이승윤 55
1. 저발전복지국가와 고령화의 만남 - 사회서비스의 급팽창 55
2. 노인돌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56
3.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식,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그리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57
참고문헌 57
토론4. 「상담사례로 본 요양노동 개선방안 토론회」 토론문 / 남우근 59
1. 제도 개선 사항 59
2. 지원센터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지원 61
3.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62
토론5. (제목없음) / 이수연(내용없음) 63
토론6. (제목없음) / 김경민(내용없음) 64
토론7. 토론문 / 이대원 6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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