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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목차
대한민국 주민자치 대회 활동연혁 6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소개 12
대회사 16
대회사 / 전상직 17
대회사 / 유성엽 19
대회사 / 이주영 21
대회사 / 이학재 23
대회사 / 김두관 25
축사 27
축사 / 박주선 28
축사 / 추미애 30
축사 / 홍준표 32
축사 / 안철수 34
축사 / 나소열 36
축사 / 권미혁 38
기조강연 : 정부의 자치분권정책 : 자치분권 로드맵(안) / 정순관 40
I. 왜 지금 자치분권인가? 42
II. 우리나라 자치분권의 여건은? 44
III. 자치분권 비전 및 5대 핵심전략 45
IV. 자치분권 추진과제 46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46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48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50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2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53
V.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55
VI. 추진계획 57
발표 : 한국의 주민자치법 설계 / 전상직 60
제1장 한국의 주민자치회 62
1. 주민자치의 근본 문제들 62
2. 현재까지의 주민자치정책 분석 65
3. 한국의 주민자치회 설계 72
제2장 한국의 주민자치법 설계 82
1. 한국의 주민자치회 설계 83
2. 한국의 주민자치법 설계 84
3. 주민자치 관련 법체계 84
제3장 주민자치 기본법 설계 85
제4장 주민자치회 규약 설계 92
대한민국 주민자치대상 100
취지 101
시상부문과 자격요건 102
종합대상·대상·우수상 수상자 명단 103
한국자치학회 소개 108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소개 117
월간〈주민자치〉 참고자료 :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124
1. 주민자치법 입법연구 포럼 출범 127
2. 조선의 주민자치 133
3. 일본의 주민자치 138
4. 영국의 주민자치 143
5. 영국의 주민자치 148
6. 스위스의 주민자치 153
7. 독일의 주민자치 158
8. 미국의 주민자치 163
9. 한국의 주민자치 168
10. 종합토론 173
11. 한국의 주민자치 분석 176
12. 주민자치회와 국가 관계 185
13. 주민자치회의 사회관계 191
14. 주민자치회의 내부관계 198
15. 한국의 주민자치회 설계 205
[뒷표지] 21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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