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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 주최: 국회의원 진선미, 국회의원 김영호 ; 주관: 지방자치연구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진선미의원실, 2018
형태사항
73 p. : 삽화, 도표 ; 26 cm
주기사항
일시: 2018. 3. 27(화) 10:00~12:00,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
제어번호
PAMP100005645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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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개회사 / 진선미

개회사 / 김영호

환영사 / 이연월

환영사 / 이영애

축사 / 정세균

축사 / 추미애

축사 / 홍준표

축사 / 박주선

축사 / 조배숙

축사 / 이정미

축사 / 유재중

축사 / 홍영표

축사 / 김재경

축사 / 정순관

축사 / 김관용

축사 / 박성민

목차

발제 : 지방분권 개헌! 공직사회의 역할 / 김석호 19

1. 지방의 시대 중앙주도형 발전 모델의 덫 21

2.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노력과 개헌안 28

3. 지방분권이 불안하다 29

4. 불안의 근원 32

5. 지방정부와 공무원 노조의 역할 37

토론 40

지방분권시대 공직사회의 역할 -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 / 석현정 40

I. 들어가며 41

II. 지방분권을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 42

III. 지방분권 시대, 공무원노동조합의 역할 49

IV. 마치며 53

개헌과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보장 / 최진봉 54

인구변동, 지방분권, 그리고 공무원 / 조영태 57

1. 지방 인구변동과 지방분권 58

2. 지방 인구변동과 공무원조직 58

자치분권형 개헌과 추진과제 / 이인재 60

지금 왜, 자치분권인가? 61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 실현 62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63

자치분권을 통한 제2의 도약 64

자치분권위원회의 소명과 역할 65

[뒷표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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