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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제문 : 등록금 투쟁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 안진걸 3
1. 이제는 등록금·입학금 등 고등교육비 문제 완전히 해결할 때 3
2. '교육 백년지대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확실한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 9
3. 국가의 교육책임을 명시한 국내외 제반 규정 11
4. 한국 사회 등록금 문제 해결 운동의 역사와 성과, 그리고 향후 과제 12
5. 이명박 정권의 집요한 반값등록금 방해 공작 15
6. 현행 국가장학금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반값등록금 실현 여전히 요원 17
7. 지난 시기 박근혜 정권의 '반값등록금 완성' 강변에 대한 반박 20
8. 2017년 등록금 예산도 매우 부족했고, 2018년 등록금 예산도 소폭의 증가에 그침 23
9. 부당한 입학금 및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폐지 및 근절되어야 한다 25
10. 이제는 반값등록금을 완전히 실현하고, 나아가 무상 고등교육으로 나아갈 때 30
별첨 : 19대 국회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입법 청원안 31
발제문 : 국가장학금 도입 7년, 한계와 과제 / 연덕원 37
목차 37
1. 국가장학금 도입 배경 38
2. 국가장학금 제도 변화 39
1) 국가장학금 변화 과정 39
2) 연도별 국가장학금 제도 변화 41
3. 국가장학금 지급 현황 44
4. 국가장학금의 한계 47
1) 시혜적 성격으로 인한 고등교육의 공공성 제약 47
2) 사립대학 책임성 견인 못해 48
3) 고액 등록금 유지 51
4) 학자금 대출 지속 52
5) 제도적 한계 극복 어려워 - 소득분위 산정 객관성·신뢰성 결여 55
5. 등록금 문제 해결은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로 56
발제문 :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추진 현황 58
I. 추진배경 58
II. 대학 등록금 현황 58
[1] 2000년대 이후 대학 등록금 변화 58
[2] 대학 등록금 정책 변화 59
III.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정책 추진 현황 60
[1]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61
[2] 대학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63
[3]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64
토론문 :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의 재정 현황과 정부 재정지원의 필요성 / 이성은 65
토론문 : 반값등록금에 다다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 / 이승준 72
1. 들어가며 72
2. 사립학교 법인의 책임성 결여와 '사학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 라는 불문율 73
3.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대학재정지원 정책에 관하여 7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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